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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시행령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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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병역법 시행령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병익
1
오두진
1
정승일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병역법위반
군인복무규율
군형법
민사소송법
병역법
병역법 시행령
예비군법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헌법
형사소송법
2013년
2.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도13318 판결
[병역법위반][공2013상,988]
병역법위반
병역법
병역법 시행령
2012년
3. 대구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노395 판결
[병역법위반][미간행]
병역법위반
병역법
병역법 시행령
형사소송법
4. 수원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노2204 판결
[병역법위반][미간행]
병역법위반
민법
병역법
병역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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